법령 변호사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8년

1. 서울고법 2008. 7. 2. 선고 2007나118684 판결
  [상호금지등] 확정[각공2008하,1222]
   상호금지
  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업등기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7. 26. 자 2006마334 결정
  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공2007.9.1.(281),1339]
  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   변호사법 상법 소득세법

2003년

3. 서울행법 2003. 4. 16. 선고 2002구합32964 판결：확정
  [겸직불허처분취소][하집2003-1,320]
   겸직불허처분취소
  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87년

4. 대법원 1987. 8. 25. 선고 87다카152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5(2)민,342;공1987.10.15.(810),1519]
   약속어음금
 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별법 거절증서령 변호사법 어음법